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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2022. 12. 9. 보건복지부령 제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조 제1항, 제5항 제5호 가목, [별표 7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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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69131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17·1심
미등록 판매업자가 등록업체 명의로 전동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·수령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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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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